개정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개정초등학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정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수집 주요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1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오프라인, 시스템 연계	준영구
2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10년
3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온라인	회원탈퇴시까지(2년)
4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반,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오프라인, 시스템 연계	졸업후5년
5	개정초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온라인	졸업/ 회원 탈퇴 시까지/2년
6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오프라인	10년
7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5년
8	스쿨뱅킹(CMS)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수납금 처리)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오프라인	졸업후5년

※ 기타 개정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개정초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3) <예외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 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개정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학생관리	10년
학생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생관리	10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개정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써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사항

<홈페이지 웹호스팅>
위탁받는자: ㈜니트로아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홈페이지 관리

※ 위탁업체 변경시 개정초등학교 기관홈페이지(http://gaejung.es.kr)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정초등하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정초등학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정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개정초등학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개정초등학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개정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672-8082
2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실	031-672-8082
3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실	031-672-8082
4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보건실	031-672-8082
5	개정초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실	031-672-8082
6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31-672-8987
7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672-8987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672-8987

2.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절차

3.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가. 개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정정 및 삭제 청구 절차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개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개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정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정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개정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개정초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개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성명	이도영	성명	손수원
직책	교장	직책	교사(정보)
연락처	031-672-8082	연락처	031-672-8082

② 정보주체께서는 개정초등학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정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담당자	유정희
부서명	교육행정실
연락처	031-672-8987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정초등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정초등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8008-2881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개정초등학교> 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개정초등학교>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학교 건물·통학로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6대 설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학교장, 행정실 행정차석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당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당직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① 본 방침 시행일 : 2020년 3월 26일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19)